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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강아지 키우는 사람의 필수법률ㅣ강아지 과태료ㅣ대형견가족

    Category 애견꿀팁 on 2015. 10. 2. 23:43

    강아지를 입양한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, 동물학대현장을 목격했을 때, 우리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에 관한 법을 안다는 것은 억울한 금전지출을 막을 수 있고, 난감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죠.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법조항들만 쏘~~옥 뽑아봤습니다. 상황에 따라 보시기 쉽도록 정리했지만 따분하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!! 이마저도 모르시면 히~~잉~ㅜ 따분하고 엄청난 양의 법들과 시행규칙들을 읽어가며 정리한 제 수고를 봐서라도 꼭! 꼭! 이 엑기스는 읽어보시기 바래요^^ . 개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(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, 할퀴었을 때) 형법 제266조(과실치상)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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